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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엇 갈리는 반응

입력 : 17.08.02 19:33|수정 : 19.07.23 10:31|rbtjf12@naver.com이규설 기자|댓글 0
與,주택시장 과열 의지 담긴 친서민정책"野,근본적 해결책 될수 없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두고 여야는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 야당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번 고강도 규제 방안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민의당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인데, 여당은 이번 증세법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이 담긴 만큼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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