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널

문 대통령,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의결

입력 : 17.10.24 16:20|수정 : 19.07.23 10:31|이지연 기자|댓글 0
공론화 과정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한 현안 모델의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나게 숙의과정에 참여했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후속조치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직 인정이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8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붐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IOC 등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준비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티켓 판매는 30%에 그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성화 봉송을 올림픽 붐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범 부처 차원에서 조직위와 협력해 신문과 방송, 온라인과 옥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후속조치,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 등이 의결됐다.

ⓒ 한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
(경기본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2번길 60 
 대표전화 1588-2797   /   팩스 02)785-4462   /   발행인 이규설   /   편집인 김태관   /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아 20135

Copyright 한국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