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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유우성 씨 고발 사건"형사부에 배당 법리 검토"
기사입력 2014-03-25 오전 9:17:00 | 최종수정 2014-03-25 09:17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부는 형사부가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소장 변경 내지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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