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패소시"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방침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특히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