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오늘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며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기타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에 기소하도록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