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예산 편성 집행 실적 부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가운데 지난해 편성된 추경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부사업을 뜻하는 추경사업의 예산 현액 규모는 66조4천억여원으로 이 중 61조8천억여원이 쓰였고 8천억여원은 이월됐으며 3조9천억여원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용도별로는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덜 걷힌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결손 보전'용도가 12조원,경기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용도는 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 유통체계구축 사업에
277억원을 배정했지만 177억원만 지출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28%만 집행됐고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도 25%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어렵게 추경을 만들어놓고 정작 다 쓰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