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세계 인권의 날 대통령 직접 사형제 중단 발표 계획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세계 인권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사형제 중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로 분류됐지만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 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제 모라토리엄, 즉 중단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다.

하지만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유지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사형제를 어떤 형벌로 대체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돼왔다.

인권위는 갈등 불식과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된다.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사형제 공식 폐지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와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