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대체복무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체 복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국방부 등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시 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고 전문 연구요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중견.중소 기업에 집중 배치된다.

또 예술과 체육 분야의 경우 편입 기준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복무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은 지연 감소 예상 인원을 감축하되 공중방역수의사와 방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 인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