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국 존립 위협상황 상황에따라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검토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존립을 해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의 광범위한 허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간담회와 정부의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전제가 없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해 상황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