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사항 해결과 자금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내년도 예산 2조1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 장관은 "국가 간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R&D, 기술협력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