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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구글과 페이스북"대리인 지정제 해야....
기사입력 2019-03-18 오후 11:31:00 | 최종수정 2019-03-18 오후 11:31:38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백억 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 일평균 백만 명 이상 등의 국외 사업자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민들의 이용 불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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