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수민 의원,등급 속인 호텔 3년간 123곳 적발"강력 조치 필요"
호텔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적발된 호텔이 최근 3년간 100여곳이 넘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호텔은 총 123곳이었다.
적발 사례는 2016년 58건에서 이듬해 26건으로 줄었다가 작년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7월 어떤 등급도 받지 못한 서울 강서구 R호텔이 '1급'이라고 속였다가 적발됐고, 같은 달 강서구 소재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N호텔도 '특2급'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심지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강서구 L호텔은 실제론 3성이지만 '특2급' 표지를 내걸었다가 지난해 8월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3성인 서초구 R호텔은 '특2급'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2성인 영등포구 Y호텔은 '1급'으로 허위 표지를 달았다 표지 제거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 G호텔은 '등급보류' 상태지만 '1급'으로, 송파구 C호텔은 2성에서 '1급'으로 속였다가 들통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호텔 등급 체계를 손질해 기존 '무궁화 등급제' 대신 별 개수(1∼5개)로 등급을 표시하는 '별 등급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기존에는 특1급(금색 무궁화 5개·현 5성), 특2급(녹색 무궁화 5개·현 4성), 1급(무궁화 4개·현 3성), 2급(무궁화 3개·현 2성), 3급(무궁화 2개·현 1성)로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등급 허위 표시 사례가 연 수십건 발생하는데 처분은 솜방망이"라며 "효과적 계도와 사업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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