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홍철호 의원 3대 현역 가문"명문가 예우 법안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代)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이를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는「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로 선정시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병역명문가 사업의 관련 법적근거가 부실하고 지원혜택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수는 지난해 누적기준 총 3,431가문 만 6,885명에 달한다.

서울청이 634가문으로 병역명문가 가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청 412가문, 경인청 334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