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
미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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