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이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2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적용 조항이 신설돼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더욱 줄어들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비율이 30%로 동일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매년 1억원씩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시가 16억 아파트의 경우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4천만원 줄어든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를 경우 4억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4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는 금지되나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하다.

규제지역의 1주택자에는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아파트 분양의 잔금 대출 시점에 시세가 15억원 넘으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됐다.

다만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에 이용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