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전문법제관 통해'원스톱 맞춤형 입법지원 점검 국정과제

법제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법제관을 통한 원스톱ㆍ맞춤형 입법지원,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정했다.

법제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과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는 당초 계획된 법률안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해 총 348건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비롯해, 신고. 인허가제도 합리화, 독학사 차별 시정 정비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추가됐다.

이에 반면 「국세징수법」은 철회됐다.

한편,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도에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반영된 42건을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법안 126건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