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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16.05.19 07:36|수정 : 19.07.23 10:42|김영신 기자|댓글 0

스위스,北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모든 자금책 차단

스위스 연방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모두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동당 또는 북한 당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과 경제적 자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스위스내 북한과 관련된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은행과 계좌를 폐쇄하는 초강수 조치가 시작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물려준 비자금은 4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위스와 버진 아일랜드, 중국 등 비밀계좌에 분산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스위스 정부의 조치로 김정은의 주요 비자금 조달 창구가 차단되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 32항은 또 WMD 관련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정부가 동 결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위스의 대북제재는 금융 뿐 아니라 수출입, 선박과 항공기 운항, 교육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항공유의 대북 수출과 공급을 금지하고, 북한산 금과 석탄, 철, 희토류 수입을 금지했으며, 김정은이 선호하는 고급 시계 등 사치품들이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됐다.

해상, 항공 운항과 관련해서는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이 금지됐으며,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 국적자가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핵 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금지 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