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약 3조8천억 원이 쌓여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