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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존폐 위기 운명 어디로...
기사입력 2013-07-26 오후 10:33:00 | 최종수정 2013-07-26 오후 10:33:50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6차 실무회담이 후속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돼 개성공단의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남북 관계의 냉각과 각종 부침에도 폐쇄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어제 결렬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은 회담이 결렬되면 개성에 북한군을 주둔시킬 수 밖에 없다며 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청와대는 오늘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원칙"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 나아가 대북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개성공단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 결심에 대해 통일부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표현을 가능한 명료하게 했다고만 언급했다.

중대결심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개성공단 폐쇄를 떠올리면 그런 결심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정부가 폐쇄를 먼저 선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당국간에 소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의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결국 남북 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차원의 중대 결심 발표가 언급되고 있다.

이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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