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음반과 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3천 제곱미터, 즉 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 제곱미터, 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에서 100 제곱미터, 즉 15평에서 30평 매장은 월 4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또, 영상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넓게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어촌과 소외계층 관련 일부 시설만을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과 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단란 또는 유흥주점,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에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 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