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재허가와 재승인제 폐지하거나,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등 낡은 방송규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방안을 보면, 우선, 위원회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다지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나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검토해 모두 13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와 프로그램 외, 그리고 기타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별도로 위원회는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한류확산에 힘을 쏟고, 미디어·콘텐츠 제작 유통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는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콘텐츠 불법유통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