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5.18 41주년인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등 사건이 많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는 건,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한 뒤 5.18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