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쌀 문제 모순"농민 이해 얻어 정리 필요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민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오랜 세월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 문제의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쌀 문제 또한 적폐라면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쌀의 생산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비롯해 직불제 등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지만 농정이라는 것은 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에 따라 “올해는 시장격리를 조기에 그리고 관계부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하기로 했다”며 “시장격리가 쌀값의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쌀값이 지난해 수준은 웃돌고 있지만 이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며 “기대만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시장격리가 마지막 조치가 아니라 조치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쌀의 수요 측면에 대해 이 총리는 “최근 정부가 식량원조협약 가입안을 의결해 국회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효력이 발생하면 해마다 5만 톤 정도의 쌀을 중진국과 개도국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쌀의 수급조절에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