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상한액 개정안"국민권익위 부결"시행령 불투명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올리는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에 못 미쳐 개정안을 부결했다.

당초 권익위는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할 수 있는 가액범위 중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개정안 의결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