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국감),방사청 소송 대형 로펌에 승소율 44%

방위사업청이 매년 소송에 휘말리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승소율도 44% 정도에 불과해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매년 20건 미만이던 소송건수가 2011년 39건, 지난해 7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방 측에 대형로펌이 참여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개청 이후 종결된 148건 가운데 65건으로, 승소율이 43.9%에 그쳤다.

현재 방사청 법무팀에는 모두 24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이 가운데 18명은 군법무관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어 전문화된 대형로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제재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방산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