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정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 지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