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1월 8일(금) 강창희 국회의장 및 이군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 전망, 일자리․복지 예산 등 주요 재정현안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강조하면서 ｢예산안 토론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생과 핵심적인 국가과제와 관련된 예산안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본 토론회에서 내년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군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원배분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충실히 행사해 나갈 것이며,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예결특위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3개 세션에서 토론을 진행. 제1세션에서는 예산안 및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제2세션에서는 일자리․복지 예산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제3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2014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도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세수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내실화를 위해 지나친 정치쟁점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매우 긴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엄격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 증대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부과기준 강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 폐지, 고소득자 대상 과표구간 신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정수 교수는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주장. 이원희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년도 가장 중요한 재정현안으로 제시하면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신재정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발제는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이 정부의 2014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