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국등에서 스파이 활동

일본 자위대가 한국 등에서 신분을 위장한 정보 수집팀을 운용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전직 육상막료장 등의 발언을 토대로 육상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가 냉전시대부터 총리와 방위상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에 거점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자위대 관료가 있다는 취지로, 교도통신은 총리나 방위성도 모르는 정보 수집팀의 운용은 자위대의 민간통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