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 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함께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