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데, 그동안 제기돼왔던 학력에 따른 병역 이행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과 신체 등급으로 나눠졌던 병역 처분 기준이 개정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보충역 처분됐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신체만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준 학력으로 인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 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629명은 현역병 입대를 희망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체 검사에서 1급~3급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4급은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온몸 문신'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 규칙이 폐지되고, 인지저하 여부를 가려내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는 등 최근 변화하는 병역 판정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력으로 인한 병역 이행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조기 사회 진출자 가운데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기술병으로 복무할 수 있어,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