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판례를 그간의 고려해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