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글로벌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나 다른 국가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정보 유입', '정보에 대한 접근 촉진' 등의 언급을 통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다.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특히,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다음달 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영국 의회와 유엔, 일본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각 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제3국에서의 활동 규제' 는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주 50여 개 주한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