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탄핵 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는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기에 국회의 증거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사위의 증거 조사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사위에 넘겨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만 남은 상태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