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