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수청 설치 입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과 함께 능력도 커져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당부인 동시에,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안부장관 등 관계부처 외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