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은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면서 "LH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조사와 LH 직원 보유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