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의 공무원 투기의혹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1차 조사에서 'LH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는데, 이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할 때', 투기 의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1차 조사에서 LH 직원의 투기의심자가 20명이 확인됐다.

시흥과 광명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과 과천,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씩 투기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경기와 인천, 기초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 임직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직원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또,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고,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 이어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내용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투기행위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고,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에 대해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 이익에 대해선 빠짐없이 환수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획 부동산과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