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넓게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허가 취소 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취소처분을 정지처분 등으로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원회는 또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현재 고충처리과정에서 시행중인 '의견표명제도'를 행정심판과정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