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즉각 초치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해 놓은 백서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이 포함돼 논란을 불러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성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독도'를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전임 총리인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포함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그대로 적시됐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고,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외교청서가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했는데,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