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다음달 5월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뒤, 1년간 시행령 마련 등 경과조치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4/30)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회가 어제 통과시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행정부로 보내면, 이르면 다음달 5월 11일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싯점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경과조치를 두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5월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부패방지법의 언론인 규제와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KBS 등 공사 임직원은 적용대상에 포함했지만, 그러나 취재나 보도와 관련된 규율은 정하지 않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200만명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포함해, 적용 대상이 모두 500만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제정된 부정청탁방지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담고 있다"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늦은 편이지만, 규범력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자 신뢰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