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조만간 이 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쯤 시행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안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백 90여만명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