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이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