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지출이 올해 보다 7.5% 증가한 60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이 함께 참여하는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재정운용방향과 2022년 내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선 재정준칙을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까지는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7.5% 증가한 60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특히,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하게 하고, 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유의하면서 한시적으로 확대한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는 등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갔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 89조9천억원, GDP 대비 마이너스(-)4.5%로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