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의 100억원대 학생지도비 부정 수령과 관련해 제도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오늘(6/4)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에선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에 집중된다.

국‧공립대학교는 20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과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4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약100억원의 학생지도비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