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설정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은 조정 여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