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과 보훈 분야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을 지금까지는 신청자에게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난 21일자로 전국 자치단체에 개선 권고했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총2만3천여건의 민원 중 약20%인 4천6백여건을 처리하는 등 1년 평균 357건씩 국방-보훈분야 민원을 해결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8년 2월쯤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故)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당시 육사 동기생들의 민원을 조사해, 순직처리했다.

또, 서울 서초-강남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그리스군참전용사비'가 주변 도로조성 등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16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이전조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