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1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예비역 위원 등이 참여한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핵심분과로 구성됐다.

장병 인권보호 관련 분과는 MZ세대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성폭력 예방 관련 분과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장병 생활여건 관련 분과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 방안을, 군 사법제도 관련 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배려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는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