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윤 전 총장은 “누누이 강조했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경찰이 처음 수사에 나섰을 당시, 최 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고, 기소된 동업자들은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재고발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다시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과 달리 편취금이 환수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도 지적했다.

최 씨 측 변호인단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