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특위 예산통제권"정보위원 비밀취득 누설방지 공방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실시했다.

여야 대리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은 오늘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와 정보위 상설화, 정보위원들의 비밀취득 시 누설 방지 방법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추천 인사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수시 개최되고 자료제출과 원장 출석 요구 등 연중 열리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비밀유지 의무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처벌조항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인사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최소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보위 상설화에 대해서도 “겸임위원회가 아닌 전임 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보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정세와 4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