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軍 대선개입 정치 댓글"사이버 단장과 요원 11명 기소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단 이 모 단장과 요원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낙종 육군 소장은 오늘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모 단장이 NLL 논란과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이 단장이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올리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로 형사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이어 "요원들이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 28만 6천여 건의 글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만 5천여 건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 백여 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